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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장애인 홀대와 차별 난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443
2020-03-09 15:16:28

‘코로나19’ 중증장애인 홀대와 차별 난무


자가격리시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이 최선 일까

지원자 있을지 의문…가족돌봄 예산지원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6 15:10:03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언제 진정이 될지 참으로 암담하다. 마스크는 재난용품이기도 한데, 정부가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스크 대란이 터지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니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인 5매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1인 1매 또는 2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더구나 출생년도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줄을 몇 시간 서서 마스크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에 서 있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훨씬 심한 고통이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려서 감염되는 것도 아닌데,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 정책에는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중 전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88명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만 8천명 중 시범사업 대상자 88명만 코로나가 가려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다른 장애인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는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사회적 거리가 더욱 필요한 것은 건강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만 지원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은 알 바가 아니란 말인가?

중증장애인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장애인이 격리되면 활동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정부도 장애인 활동지원이 24시간 필요하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의 서비스가 부족함을 인정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 중 장애인과 24시간 같이 격리될 인력이 있을까가 문제이다. 격리자라면 확진자이거나 접촉자일 것이다. 가족 중 격리자가 있다면 장애인을 돌볼 수 없으니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변처리 등 장애인과 밀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활동지원사가 감염을 감수하고 생명을 걸고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수칙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활동지원사에게 방호복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에게 음압침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접촉이 없이는 신변처리를 지원할 수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활동지원을 하면 수익이 상당하여 2주 격리기간에 5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리고 참여할 인력은 서비스원이라는 공적 인력 공급기관이 있으니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공적 기관에서 파견하는 활동지원사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파견할 수는 없다. 메르스가 유행하던 시절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희생된 사례도 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위험을 무릎쓰고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한다.

비현실적이거나 별로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는 정책들만 무성하다. 최소한 중증장애인은 우선 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질병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이거나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이다. 그렇기에 확진자의 숫자는 사실 무의미하다. 병실이 부족하여 대기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폐렴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이면 정부는 격리 대상자에게 체온계를 지급하고 어느 정도의 상태이면 병원을 찾으라든가, 심해지기 직전의 증상을 미리 알려주고 심해지기 직전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이 아닌 코라나19의 진행 과정과 과정별 정상과 위험 순위를 정하여 각 증상 정도별 대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공포스럽고 그로 인해 온 도시가 을씨년스럽고 음울하다. 한 사람이라도 접촉자만 있어도 그 사람이 방문한 건물은 폐쇄가 되니 기업들은 문을 닫고 그러한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다. 대구를 봉쇄한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 관련 거주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청도의 한 병원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자 장애인단체에서는 열약한 환경을 문제 삼으며 탈시설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코호트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먼저 거주시설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법 46조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의거 시설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1824개 시설이 코호트 격리에 동참하였다면 몇 만명이 봉쇄를 당했을 것이다.

경북에서 여러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어나자,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단지 2주간이며 시설장이 원할 경우에만 시행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시행한다고만 보도하여 모든 시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낳게 하였다.

누가 코로나19를 옮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사람의 방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 환자 발생시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느냐, 감염자가 생기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거주시설 이용자 전원을 봉쇄하는 것은 많은 인권적 문제와 비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지 않아도 격리된 시설에 다시 자물쇠를 채워 이용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놀라 반색한 봉쇄를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도 되는 것으로 쉽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한다.

복지관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병원에 가는 이용자들도 봉쇄가 될 것이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처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형편을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 같은 것이다.

집단생활을 최소화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봉쇄는 단 2주간뿐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확진자나 접촉자도 아닌데 시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촉자나 확진자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이다. 종사자에게 수당을 더 준다는 이유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문제다.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마스크나 거주시설에 있기에 감수해야 하는 격리는 차별이고 홀대이다. 이렇게 장애인은 푸대접해도 되는 더러운 세상임이 위기에 닥치면 더욱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코호트 격리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인건비 등 추가 예산을 준다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가 있어서이다.

잘못된 정책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며 최선을 다해 보호를 위해 한 것이니 이렇게 장애인을 생각하여 정책을 만들었으니 하고 자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중국도 아닌데, 경북 시설 850개소에 만여 명을 봉쇄하는 것은 정책이 감수성이 없어도 수준 이하이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 지역이나 도시에 확진자 수가 많다고 전 주민을 봉쇄한 사례가 없는데 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여 봉쇄조치를 받아야 하는가! 신천지가 미필적 살인죄라면 봉쇄 역시 미필적 살인죄가 이난가!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더 받고 싶으면 자진해서 확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확진자가 아닌 장애인 중 가족이 있으면 돌봄 예산을 지원하고 귀가조치하거나, 미감염자 중 일반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맡겨 수당을 지급하고, 확진자는 우선 입원하는 등의 조치는 어떤가 한다. 혹 장애인 거주시설에 확진자 온실처럼 다량 감염의 문제가 발생하자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봉쇄라는 처방으로 입막음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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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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