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률 70% 목표치 돌파
2018년 기준 수급자 36만4712명, “지속 증가”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4 13:43:10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만4712명으로 2017년 35만9986명에 비해 증가,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70%를 돌파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만4712명으로 2017년 35만9986명에 비해 증가,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70%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7만8202명으로 2017년 7만2193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용액 역시 1026억원으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수,ⓒ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3 36만4712명으로 2017년 35만9986명에 비해 증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70% 수준에 이르렀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3,602개) 증가하였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 5984명) 증가했다.
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전년 比 0.8%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는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3월 31일 부터 제공된다.
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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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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