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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우편물 유,무료 제각각인 우체국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456
2019-08-06 09:13:11

시각장애인 우편물 유·무료 제각각인 우체국

시각장애인 울리는 나쁜 우체국서로 해석 달라

정확한 해석 장애인단체와 협의 통해 적용해야

 

우편법 제26는 무료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우편물에 한하여 무료로 우편배달을 한다는 것이어야 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무료 우편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정은 시행규칙에 의해 우체국장이 결정하니 각 우체국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임의규정은 시혜적 복지의 산물이다.

264항에는 시각장애인 우편물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조문을 인용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각각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일까?

첫째 시각장애인용 점자에 대한 해석이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편지는 무료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이니 보내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고, 받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모두 반드시 시각장애인일까? 시각장애인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점자로 보내면...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점자편지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내면 무료일까? 행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보내는 편지들은 무료일까?

주민센터에서 점자로 복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보내면 무료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보내어도 무료이다. 점자는 모두 시각장애인용이기 때문이다.

우편물
은 우편함에서 수집하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보내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인 것을 확인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반드시 받아야 무료라면 꼼짝 말고 집배원을 집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편요금을 물지 않으려고 점자와 보는 글자를 모두 함께 적어서 보내면 무료일까? 이는 부정행위이므로 무료가 아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게 우편물을 보내면서 점자를 모르는 것을 감안하여 자신은 점자로 편지를 쓰고 이를 번역하여 보는 글자를 병기하면 무료가 아니다.

편지가 아닌 점자서적은 무료일까? 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이니 무료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시각장애인이 점자서적을 스스로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는 일은 거의 없다. 점자서적은 주로 점자도서관이나 점자출판을 한 단체 등에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사서들의 도서분류를 위해 제목이라도 보는 글자를 쓰면 내용은 점자라도 점자도서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목만 볼 수 있는 글을 비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것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우편물일 것인데, 일부 우체국에서는 무료 우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점자도서에 출판사나 제작자 이름이라도 보는 글자가 단 한 자라도 있으면 무료 우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우체국이 있다.

또 점자가 아직 서툰 사람을 위해 점자와 보는 글을 병기하는 서비스를 하면 도서 제작비가 더 많이 들 것인데, 이런 수고까지 한 세심한 배려로 인하여 이 우편물도 무료우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판매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사용 설명서(매뉴얼)을 만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면서, 자신들은 점자를 모르니 보는 글을 병기하여 시각장애인이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점자와 보는 글(묵자)을 병기하였다면 이 서적은 무료로 발송할 수가 없게 된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더 들여서 만든 예쁜 점자서적이 점자서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니 제작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묵자가 단 한 자도 없이 만들어 발송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단체에 부탁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어떤 우체국에서는 점자 또는 법률이 정한 시각장애인 단체나 법인에서만 발송하는 녹음물이라는 문구 해석을 점자는 모두 무료이고, 녹음도서는 시각장애인 단체나 법인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을, 점자까지 시각장애인 단체나 법인만이 무료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점자는 어떤 경우이든 무료우편이고, 녹음물은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면 무료라는 법조문을 점자까지 시각장애인 단체라야 한다고 하여 거부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란 이름이 들어 있는 단체와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이 될 것이다. 여기에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도서를 빌려 볼 때에는 우편 무료이고, 반납할 때에는 유료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각장애인 단체나 법인이 발송하거나 받아보는 녹음물이라고 해야 한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하는 경우는 무료가 아니다.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시각장애인단체만 무료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질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서제작은 시각장애인 단체만 하라는 무언의 표현인 것 같다.

과거에는 점자에 묵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점자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면 제목만을 묵자로 병기하거나 점자와 묵자가 동시에 적혀 있어도 무료였다.

그리고 녹음도서의 경우도 자원봉사자가 집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녹음하여 발송한 개인 녹음물도 무료였다.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들이 구입하는 흰지팡이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무료였다.

왜 시각장애인에게만 무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한글 점자를 발명한 박두성 선생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기 위해 우편물을 이용하여 점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습득 방법이 점자와 녹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문맹 탈출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1961년에 우편법에 우료우편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당시 국내 점자도서관은 한국점자도서관이 유일하였다. 사재를 털어 시각장애인을 위해 우편으로 도서대출을 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