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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송림마을 4단지 아파트 경사로 관련 민원
정순영 조회수:154
2020-09-15 11:24:43

LH공사에 질의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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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마을 4단지 404동 입구 경사로 관련 민원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8단지에서 6월 유성구 송림마을4단지로 이사한 입주민 입니다.
나의 딸아이는 지체장애(2급)으로 휠체어를 사용 합니다.

이사하고 얼마 후 딸아이와 1층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경사로가 위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LH공사에 내용을 전달 하였습니다.
LH공사 담당 실무자가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결과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난 8월 26일 LH공사 실무 담당자인 김진교 부장(042-470-0512)이 다시 방문하여 "구조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 "입주자가 불편하다면 이사를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31일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연락하여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상황 이야기를 전달받고 향후 해결 방안을 협의하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담당자들은 송림마을 4단지의 문제는 404동 경사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문과 후문의 경사로도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9월 3일 9시경 LH공사 김진교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김진교 부장과 전화 통화 내용은
-  송림마을4단지 공사는 사업시행 검토와 공사후 준공까지 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 경사로는 구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
- "이사 가라"는 말은 "다른 동으로 이사 하라"는 말이였다.
- 입주자가 계약전에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임으로 입주후 발생한 불편함과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입주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임으로 LH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9월 3일 오후 김진교 부장을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진교 부장> 오전에 전화통화로 설명이 잘 되지 않아 찾아오게 되었다.

문>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답>> 경사로를 만들려면 기존의 것을 깨트려 파내야 하는데, 1증 콘크리트 내력 구조물이라 공사가 불가능 하다.

문> 현재 경사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답>> 현재의 법률이 아닌 준공 당시의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하였기에 허가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문>  <준공 당시의 법률을 검토해 보고, 법률에 기반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답>> 나는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문> 404동 경사로가 시행 승인과 준공당시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인가?
답>>도면에 따라 공사가 되었기에 사업 승인과 준공 허가가 난 것이다.

문> 4단지 다른 동의 경사로와 달리 404동만 경사로의 공사 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나도 404동만 경사로 공사가 다르게 된 것을 알고 있다. 준공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준공 당시의 상황이 현재처럼 되었을 것으로 추정 할 뿐이다.
    나는 실제 도면에 따라 공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 민원이 제기 되었으면 도면과 법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답>> 나는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과거의 사항까지 조사 검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와 검토를 할 수 없고, 모든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오전에 전화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찾아오게 되었는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다른 현장을 방문해야 하기에 가 보아야겠다.


== LH공사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

<질문1> 장애인은 사회적 대표적인 약자 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여러 모습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회적 평등과 평안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LH공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주거 생활 관련 사항을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 입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에 LH공사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우선시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LH공사의 정책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LH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2> LH공사 김진교 부장은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무책임한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도면과 장애인 관련법률의 개정,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주관적이며 개인적 감정으로 LH공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공사 도면은 확인 검토도 하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법규 또한 확인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부족하고 편협한 지식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교 부장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자연인이 아닌 LH공사를 대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김진교 부장이 이야기 한것이 LH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LH공사 김진교 부장과의 전화 통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