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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기설 현실화 되나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424
2020-04-03 15:47:52

장애인 위기설 현실화 되나


질병공황으로 드리운 실업대란 그림자를 이기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3 15:15:14


코로나19로 경제 대공황이 오고 있다. 어느 정도 전염병 유행이 지나고 방역대책이 성공하면 잠시의 어려움은 있어도 다시 평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가고 있다. 전염병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생이 되면서 항체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너무 긍정적이고 안일한 태도일 수 있다. 메르스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들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빗나갔다.

항공사와 석유화학, 자동차, 영화관 등 회사들은 수 십년 이어오던 회사 경영임에도 불과 두 달 정도의 영업손실에도 회사가 파산되기도 하고, 인력 감축과 자구책 마련으로 대량 해고를 준비 중이다. 선망의 대상이던 항공사가 하루아침에 직원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질병이 경제적 공황의 그림자를 몰고 왔다. 국가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다.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런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굶주림을 해결해 준 것과 같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이고, 국가가 무한정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생산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질병에 대한 대응에서, 소득 보전의 대책으로, 다음은 경제적 지원으로,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로 국가 정책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해결 방식의 단계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침공이 인간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전쟁 상황에서는 가장 약점이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정신력, 물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는 상대와 나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난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장애의 문제도 파악해야 승리한다.

인류 문명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공해를 일으키고, 보다 편리한 세상과 또 다른 세상과 시장을 목표로 나아가면서 어디에 취약한지를 경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아직 미완성이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맞기 전 혼돈의 전환기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가입자가 6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가상현실이니 원격커뮤니티니 하는 것들은 꿀 발린 달콤함으로 장밋빛으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LTE 시대와 별다를 바도 없으면서 기기값과 요금만 올려놓고 있다. 아직 미완성 제품을 소비자를 현혹시켜 팔아먹고 있으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주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관심을 자기들 중심에 두는 것이다. 3S시대에서 5G시대로 바뀌었을 뿐이다.

장애인들은 방임의 시대를 거쳐 수용의 시대를 지나 각자 능력에 의해 자아실현 시대를 겪었다. 하지만 자아실현은 장애인 중 극히 일부였으며,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이 조금 잘하면 장애가 있음에도 대단하다고 하고,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면 장애인이 그렇지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통합시대를 맞으면서 공적 교육과 인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어느 정도 장애인에게도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주시설이 전염의 온상이 된다고 하여 시설의 폐쇄성이 문제 제기되기는 하지만, 휴교 등으로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시설의 환경은 개선되더라도 시설화는 확대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개별화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인한 서비스는 시도조차못한 상태이므로, 질병이 거리두기라는 미명 아래 오프라인은 차단되고 말았다. 온라인의 일방적이고 개별적이지 못하고, 고도의 지식 기반을 요구하는 속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서비스가 구축되지 못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프라인의 부정은 다시 장애인을 방임의 시대로 돌려놓아 버렸다.

각자 자기 먼저 살아야 하는 심각함 속에 타인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린 경제공황은 장애인을 위해 사회적으로 고려할 순위는 매우 낮다.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의 리더들은 그러한 준비의 필요성을 외치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부는 재원과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재래식 자영업 수준이다.

복지사라는 전문가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 온 방식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전문가로 변하지 못한다. 마치 과거의 구식 기계처럼 단순한 일만 처리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고장난 기계처럼 기능을 잃어버린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복구는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소득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 문제 속에 묻혀버릴 수 있다. 그런 예산은 다른 예산의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공감대를 잃어버린다.

장애인 리더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대안들은 리더들이 제시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대규모 실업시대가 오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비장애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장애인들은 밀려나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평소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상황에서 경쟁력은 재평가될 것이다.

단순히 그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기다리다가 만약에 장기간의 큰 피해로 사회가 병들어 신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장애인의 문제는 겉잡을 수 없게 된다. 가장 약자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질병과의 전쟁 속에 적으로부터 죽는 것이 아니라 식량문제나 다른 내부 문제로 전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지원과 경제부양책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단순한 단세포 바이러스가 아니다. 경제와 사회, 오프라인 중심 문화, 인권의 모든 문제를 공격하고 취약점을 공격하는 전쟁을 걸어온 것이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계는 백전백패가 뻔하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국민들은 삶은 계속되고, 임진왜란 속에서도 민병들이 의병을 일으켜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듯이 장애인 개인들이 스스로 생존 투쟁을 하며 버티기를 바라는 것은 전문가와 리더로서 할 일이 아니다.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화재나 자연재해가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적 재난과 사회적 거리의 단절로 인한 재난에 대한 장애인의 대책과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죽음보다 잔인한 삶이 설마 내가 해당자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 그러한 끔찍한 재난이 설마 올 것인가 호돌갑이다 하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 현실로 서서히 장애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회적 재난이 이미 왔음을 전 세계는 알고 있다. 단지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싶을 뿐이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역경이 역병이 주고 있다. 150만 실업자를 양산한 IMF보다 세 배의 실업자를 낳을 것이고, 경제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정의로운 배분의 이야기는 명분을 잃을 것이다. 코감기에도 온몸이 통증을 느끼고 면역체계가 무너져 폐렴이 오듯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닥칠 위험을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자.

‘코로나19로 공장이 문을 닫으니 공기가 좋아졌어요’라는 배짱이의 노래가 아닌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장애인들은 숨막힘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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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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