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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조사표 갈등 조장” 투쟁 선포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355
2019-07-19 11:20:4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71일을 30여일 앞두고,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예산 확보를 외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목표로 삼만리 농성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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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종합조사표조작조사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71일을 30여일 앞두고,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예산 확보를 외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목표로 삼만리 농성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지난 326일부터 장애인복지예산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홍남기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내용은 예산은 한정 지은 채, 점수 안에서 장애 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조작조사표와 같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를 마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 IADL 8, 인지행동특성 8), 사회활동(2), 가구 환경(5)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총점 5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이다. 복지부는 종합조사 적용 후 평균 7.14시간 활동지원이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의학적 기능 제한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져 당사자의 필요도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각 장애 유형별로 경합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장연)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71일을 30여 일 앞두고,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예산 확보를 외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목표로 삼만리 농성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의학적 관점과 매우 밀접한 조사영역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최대 하루 16시간인 1구간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기능 제한 점수 최고점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독거또는 취약가구이며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기능제한점수 479점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며,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등으로 한정돼있다고 봤다.

전장연은 지체 뇌병변인 경우, 시청각복합평가와 인지행동특성은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고, 발달 또한 대부분 문항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시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16시간에 8시간을 더한 하루 24시간 보장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모든 장애유형이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 판정이 나오도록 조정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검사를 해보니까 100시간 정도가 짤려나간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시간이 줄어들면 밤늦게 집에 혼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