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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언제까지 임금체불로 한숨 지어야 하나?‘’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조회수:461
2018-01-11 09:24:31

(17개 시도지부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현판식)

최근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1만 7530건, 그 속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어려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협회, 회장 손영호)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0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397건)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상담
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부당처우 22.9%, 부당해고 21.2%, 실업급여 13.1%, 퇴직금 12.
3%, 산재 2.5%, 고용장려금 0.3%,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
호근 센터장은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
는 것이다. 또 부당처우도 큰 문제다. 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상담을 포함하면 57.2%로 장애인근로자
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17개 시·도에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사업(노동민원상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강사양성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6%로 여성(18.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0.8%), 청각장애(8.3%), 뇌병변장애(7.8%), 신장장애(3.0%),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0.5%), 뇌전증(0.3%)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1%), 인천
(13.6%), 부산·대구(4.5%), 강원(2.5%), 광주(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2%로
가장 많았고, 30대(32.0%), 50대(4.8%), 40대(4.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
이 31.2%, 5~9인이 16.7%, 5명 미만이 11.3%, 50~99명·100인 이상이 1.5%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약 9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
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